코로나19 사태에 함부로 확진자 행세를 하다가 또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었다.
많은 사람이 이 놈의 전염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술을 곱게 마실 일이지 코로나19 확진자 행세는 왜 하며 편의점 직원한테는 왜 경찰에 신고하라고 강요했나?
술이 웬수라는 말을 하며 경범죄 처벌로 끝날 줄 알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니면서도 확진자라며 편의점 직원에게 신고하게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A(55)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0시 40분께 술에 취한 채 속초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내가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이니 신고해 달라. 빨리 신고하지 않으면 이 동네가 감염된다"며 경찰에 허위신고 하도록 하고 이를 믿고 출동한 경찰과 보건소 직원이 체온측정과 문진, 대상자 조회를 하도록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또한 이 과정에서 1시간여 동안 소란을 피워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출동한 경찰과 보건소 직원 등의 조치내용을 감안, 경범죄 처벌법상 단순 허위신고가 아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적용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