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이 기획한 임수경 방북 89년 '기밀해제' 외교문서에서 왜 빠졌나?

 

89년도 외교 기밀문서 24만여 쪽 공개
노태우 정부 '북방외교' 비화 등 담겨
임수경 평양 밀방북 문서는 일절 없어
북한 측의 구속이유 추궁 내용만 공개
"개인 관련 내용... 문서도 '거의' 없어"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0EWLQXMC

임종석이 기획한 '임수경 방북'은 89년 '기밀해제' 외교문서에서 왜 빠졌나

외교부가 31일 30년 지난 외교 기밀문서 1577권(24만여쪽)을 전면 공개했다. 외교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마련된 ‘연례 외교문서공개제도’ 시행에 따라 1994년부터 연례적으로 일부 극비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많은 기밀문서를 해제해 국민에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외교부가 이번에 기밀해제 대상연도인 1989년에 발생한 최대 국민적 관심사였던 ‘임수경 무단 방북(訪北) 사건’은 공개 대상에서 쏙 빼 논란이다. 별도의 설명도 없었다. 외교부가 외부 심사 등 기밀해제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북한 문제에 예민한 현 정권의 코드를 맞추려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임수경 방북은 임종석 전 청와대 실장 등 현 정권의 실세로 일컬어지는 전대협(全大協) 출신이 기획·주도한 사건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유엔 인권 고위직 출신이지만 장관이 된 이후 이례적으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공석으로 두는 등 유난히 북한과 관련 문제될만한 일은 꺼리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정책 기조가 이번 외교문서 공개 과정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최근 미국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는 강 장관의 ‘북인권 대사’ 공석 조치를 반인권 사례로 꼬집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31/2020033103045.html

외교문서 공개한 정부 '임종석 주도한 임수경 방북' 쏙 뺐다

임수경 사건'은 비공개
임종석 전 청와대 실장 연루사건이라서?
외교부, 정확한 이유 해명 못해

임수경이 1989년 무단 방북해 평양에서 북 주민들을 향해 손을 들고 있는 모습 /조선일보 DB

외교부가 31일 30년 지난 외교 기밀문서 1577권(24만여쪽)을 전면 공개했다. 외교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마련된 ‘연례 외교문서공개제도’ 시행에 따라 1994년부터 연례적으로 일부 극비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많은 기밀문서를 해제해 국민에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외교부가 이번에 기밀해제 대상연도인 1989년에 발생한 최대 국민적 관심사였던 ‘임수경 무단 방북(訪北) 사건’은 공개 대상에서 쏙 빼 논란이다. 별도의 설명도 없었다. 외교부가 외부 심사 등 기밀해제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북한 문제에 예민한 현 정권의 코드를 맞추려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임수경 방북은 임종석 전 청와대 실장 등 현 정권의 실세로 일컬어지는 전대협(全大協) 출신이 기획·주도한 사건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유엔 인권 고위직 출신이지만 장관이 된 이후 이례적으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공석으로 두는 등 유난히 북한과 관련 문제될만한 일은 꺼리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정책 기조가 이번 외교문서 공개 과정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최근 미국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는 강 장관의 ‘북인권 대사’ 공석 조치를 반인권 사례로 꼬집었다.

강경화(맨 오른쪽) 외교부 장관이 2018년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이번에 공개된 외교문서에는 노태우 정부가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와 수교하기 위해 거액의 차관을 건넨 사실, 아키히토(明仁) 당시 일왕의 방한 관련 사항 등 노태우 정부 초기의 주요 이슈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 밖에 노태우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여부를 놓고 노동운동 격화 우려에 따라 갈팡질팡했던 과정을 엿볼 수 있는 문서도 이번에 공개됐다.

하지만 외교부는 24만여쪽에 달하는 방대한 기밀 문서를 공개하면서도 당시 남북 최대 문제이자 국제적 관심사였던 임수경 방북 사건은 거의 통째로 누락했다.

임수경은 당시 일반적인 베이징 경로가 아닌 ‘서울→도쿄→서베를린→동베를린→모스크바→평양’이라는 특이한 방북 루트를 거쳤다. 당시 해외 공관에서 임수경의 방북 과정과 이를 도운 이들의 행적 등이 파악돼 기밀 문서로 정리됐다면, 이번에 해제될 수 있었다.

당시 외교부는 임수경 방북 이후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각종 외교 활동을 벌였으며, 일부 활동은 이미 국내 언론 보도 등 다양한 형태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외교부는 임수경 방북 사건 관련 주요 문서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아직 국민에 알려지지 않은 내용은 물론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 담긴 외교문서도 국민에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대신 외교부는 ‘임수경 사건’과 관련해, 일부 해외 친북(親北) 정부 관계자들이 당시 한국 외교관들에 “왜 임수경을 구속했느냐”고 압박하는 상황을 포함한 문서는 공개했다. 북한 외교관이 한국 외교관에게 임수경 구속 건을 문제 제기하는 장면도 공개됐다. 문서에 따르면, 중남미 페루 주재 리인춘 북한통상대표는 한 리셉션장에서 한국 대사에게 “임수경은 왜 구속하는 것이요”라고 계속 추궁했다. 중남미, 아프리카 국가의 정부 관계자들이 임수경 구속은 부당하다며 당시 한국 정부를 비방했다고 보고된 문서도 이번에 공개됐다.

전직 외교부 차관은 “외교부가 임수경 사건과 관련해 다른 나라들이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내용은 공개하면서 해당 사건의 본질을 아는데 참고가 될 문서는 공개하지 않은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면서 “국민에게 편향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31/2020033103045.html

이와 관련해 정원석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상근대변인은 1일 논평을 내고 "1989년 당시 한국외대 불어과 4학년 임수경은 평양학생축전참가 사건의 당사자였다"면서 "이를 전폭적으로 기획·후원한 배후가 북한 바라기 정권 1등 공신클럽인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전대협 관련 기밀문서를 어떻게 해서든 국민들의 알 권리로부터 분리해놔야 한다는 절박감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면서 "정정당당하다면 이렇게 뜸을 들이면서 문서공개를 꺼릴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개인 관련 문서'라는 외교부의 석연치 않은 해명도 이런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라며 "북한 앞에서 유독 작아지는 현 정부이다. 그런 북한 바라기 행태가 친북성향의 전대협 출신 정권 실세들의 영향력 때문이라면, 이는 곧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위협이자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외교부가 공개한 외교문서에서 임수경 전 의원 사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은 전해졌다. 주아일랜드 대사는 외교부에 보낸 전문에서 임 전 의원에 대한 석방진정서를 제출한 가톨릭 신부들을 관저로 초청해서 정확한 이해를 요청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북한 외교관이 한국 외교관에게 임 전 의원의 구속 건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장면도 포함됐다.

한편 임 전 의원은 한국외대 4학년이던 지난 1989년 6월 전대협 대표 자격으로 밀입북해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한 바 있다. 당시 전대협 의장은 임 전 실장이었다.


임 전 의원은 방북 당시 김일성 주석과 악수를 해 북한 내에서 '통일의 꽃'이라고 불렸으며 같은해 8월 15일 판문점을 통해 돌아온 뒤엔 체포돼 3년 5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40175667

'임수경 방북 사건' 누락 논란에 통합당 "정권 실세 임종석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