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의 한 재판소는 부모의 동의없이 손주의 사진을 페이스북과 핀터레스트 등 소셜미디어에 올린 할머니에게 사진을 모두 삭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할머니의 딸은 사진을 두고 의견차이를 보이다 결국 재판까지 하게 되었다.
이번 재판은 유럽의 일반 데이터 보호규정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범주에서 판단을 내린 것이다.
딸은 자신의 자녀들의 사진을 페이스북 등에서 지우라고 어머니에게 부탁했으나 수차례 거부하자 재판을 하게되었다.
유럽의 일반데이터 보호규정은 사적인 문제에는 통상적으로 관여하지 않지만, 해당 사안의 경우 해당 어린이들의 사진이 페이스북을 통해 더 많은 대중에게 노출되어 제3자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보았다.
이 할머니는 사진들을 모두 지워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사진 한 장당 50유로(한화 6만7천원) 의 벌금을 매일 내야한다. 벌금은 최대 1,000유로까지 부과될 예정이다.
할머니의 손주 사랑이 데이터보호규정이라는 법앞에서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어버린 것은 안타깝지만, 갈 수록 도를 지나치는 아동범죄의 피해를 막으려면 적절한 규정은 지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귀여운 손주들의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원치않는 제3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하지 말하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