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문재인 대통령 이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대처에 대한 평가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반응들 

文의 코로나 종식 발언에···NYT "대가가 큰 실수"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가리키며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대가가 큰(costly) 오류"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 뒤 신규 감염자가 속출해 정치적 반발에 직면했다면서다.
 
NYT는 28일(현지시간) 서울발로 지면을 통해(온라인판은 27일) 이같이 분석하며 "야당 정치인들은 중국 국경 차단을 신속히 이행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등 위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실정(mishandling)을 공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NYT는 "야당은 오는 4·15 총선에서 문 대통령의 무능(incompetence)을 1순위 이슈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한편에서는 100만명이 넘는 이들이 문 대통령 탄핵을 온라인으로 청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코로나 종식' 발언은 지난 13일 경제계 주요 인사들과 간담회에서 나왔다. 당시 문 대통령은 "방역 당국이 긴장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구·경북 지역의 신천지 신자 및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 확산 속도가 빨라졌고, 29일 기준 한국의 신종 코로나 확진자 수는 총 2931명까지 늘어났다.
 
NYT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뿌리를 내렸을 때, 한국 보건당국은 적극적으로 환자를 추적하고 격리해 하루 1만명 이상을 진단하고 있다"며 "확진자 수가 급등한 것은 이러한 적극적인 대처와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NYT는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협조와 인식에 의존하는 문 대통령의 전략을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NYT는 중국인들의 입국제한과 관련해 국내에서 논쟁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일부 중국 도시들이 공항에 도착한 한국 여행객들을 격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한국은 중국인 입국자들에게 그러한 제한을 가하지 않아 한국인들의 분노가 치솟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한국이 중국인의 입국을 막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NYT는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왔지만 한국의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미국이나 북한 등 40여개 나라가 시행한 중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를 꺼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대응 책임문제, 상황종료 후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한 야권의 질타에 “책임 문제는 상황이 종료된 후에 복기하면서 다시 검토하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4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우선 대구에서 신천지 신자에 대한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초당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고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회동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이날 회동 모두발언에서 “우한 코로나 피해자인 국민을 가해자로 둔갑시켜 책임을 씌운 박능후 장관, 전 세계 주요국가가 우리 국민 입국을 막고 심지어 부당한 격리 조치를 당해도 속수무책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강경화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번 사태 초기 대응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중국인에 대한 전면 입국금지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초기라면 몰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 조치가 실효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답변을 했다고 전희경 통합당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가 불가능하고 실익도 없는 데다, 자칫 우리가 입국금지 대상이 되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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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안전과 경제 모두 아주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며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중소상공인과 관련해 근본적으로 경제를 살리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민생당 유성엽 대표의 지적에 “경제가 활력을 잃은 것은 사실”이라며 “피해 지원과 경제 활력을 함께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문재인 당신은 바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속 정청래 "국민의 눈 정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28일 "국민의 눈은 높고 깊고 정확하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 관련해 한 시민의 글을 공유하며 '어느 제주도민의 글'이라고 전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게시자는 "바보 문재인, 트럼프는 재선 위해 코로나검사 안하고 아베는 올림픽 위해 코로나 검사를 안한다"면서 "문재인은 선거가 코앞이지만 국민 건강 위해 총동원검사하고 당신은 바보다"라고 주장했다.

 

靑 "文 '머지않아 코로나 종식' 발언, 국민 안심 위한 메시지"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 국면에서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국민을 안심시키려고 했던 메시지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질병관리본부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정부가 긴장을 끈을 놓지 않고 있으니 국민께서는 안심하고 일상에 돌아가달라는 말씀이 있고 나온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31번 확진자가 나오기 전이었다”며 “간단히 말하자면 (지금은) 새로운 상황이 됐지 않느냐. 이후 확진자의 상당 부분이 어느 분들이 어떤 장소에서 전파됐는지 아실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내에서의 방역 관리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로 들어선 것 같다”며 “방역 당국이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발언이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간 31번 확진자(18일 확진 판정)가 나오기 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그(31번 확진) 이후 새로운 상황, 확진자의 상당 부분이 어느 장소에서 전파됐는지 잘 아실 것”이라며 “대통령의 언급은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한 메시지였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문 대통령이 야당 대표였던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대응을 비판한 사실을 거론하며 정부 대응을 문제삼는 야당에 대해서도 “(당시와 현 정부의) 대응은 많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스콧 고틀립 전 미국 식품의약국(FDA) 국장이 질병관리본부의 대응을 호평한 트위터 글을 근거로 제시했다. 고틀립 전 국장은 지난 22일 “거의 2만명에 대해 검사를 했거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상당한 진단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 "중국인 입국금지 불가능…지금은 실효성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중국인 입국 금지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입국 금지는 불가능하고 실익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회동 후 각 당의 브리핑 내용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을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2월 4일 이후로 특별심사를 하면서 중국인 입국자 중 새로운 확진자가 없고, 하루 2만명 가까이 들어오던 중국인 숫자가 1천명 수준으로 줄었다"며 "중국 쪽 입국 금지는 이미 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입국 금지를 할 경우 우리 쪽 불이익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지금 의약품을 주로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할 경우 오히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입국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할 경우 득(得)보다 실(失)이 더 많고, 나아가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려는 국가들에 자칫 입국 금지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판단이다.

현 상황에서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湖北)성 방문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초기부터 감염원 근본 차단을 위해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금지를 요청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입국 금지를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자, 문 대통령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 조치가 실효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확진자가 늘면서 다른 나라가 (우리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고 격리하는 데 대해 걱정이 있고, 외교적으로 불이익이 없어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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